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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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한누리 2 호성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다비다 1 정성 1 세종 1 웅빈 1 율촌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이승량 2 김주영 1 김동석 1 김오수 1 안정근 1 김택수 1 김민경 1 설동근 1 손태호 1 박해성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3년

3. 서울남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4상,17]
   구상금
   공인회계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7나107783,1077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838]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7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5가합86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6년

8. 서울서부지법 2006. 7. 26. 선고 2005가합60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0.10.(38),2041]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06. 6. 20. 선고 2005나1066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2. 17. 선고 2005나75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